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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1 *]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보이스피싱 적극적으로 안잡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정보 다 털리고 명의도용해서 계좌개설해도 피해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데 그게맞나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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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네, 참 마음아픈게 보이스피싱입니다. 피해자도 피해당한지도 모르고, 그 사실을 설명해드릴때....참
제가 맡은일이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안잡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잡아 구속시킨놈들 대부분 보이스피싱인데.. 다만, 수사관들이 잡는거에 비해서 발생이 많다고 해야할까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사관들의 연구나 학습이 뒤쳐질수밖에 없고, 현행법령이 못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사하면서 제일 답답했던것은, 게임사들의 비협조입니다. 보이스피싱 돈을 현금이나 코인으로 돌리면 잡히니까 게임머니로 돌리고 중국에서 환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지금은 좀 줄었지만), 넥x, 엔x 등의 회사들이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ip자료는 90일간 보관하는데 영장회신이 2~3달뒤에 됩니다. 당연 사건은 미뤄지고, 민원인은 경찰이 노는줄 알던가 일을 안한다고 오해합니다.)자료만 빨리 해줘도 검거율이 많이 좋아질수 있을거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털리고, 명의도용 뭐 등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구조상 피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원격제어된다던가 뭐 이러면 뭔짓을 하더라도 털리겠죠.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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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찬성이죠
다만 시기상조인것도 맞지만, 이제서라도 시작한게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경찰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인데, 기대반 우려반이긴 합니다.
언론에서는 검찰과 경찰과 다투는 구도를 자꾸다루는데, 제가 만나본 검사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서 경찰과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검사들의 행태(영장청구독점권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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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58님 경제팀 기피는 전국공통입니다. 베테랑들 다 나가죠.. 잡일(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통합수사팀도 곧 시행하는데 시범실시중인 수도권 2개청 직원 얘기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더 전문화해도 모자를판에 통합이라니... ㅎㅎ
그렇다고 해도 저는 경찰은 이런거 준비안되었으니까 검찰한테 다시 수사지휘 해주세요 라는 말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조직내 반대의견이 많은것도 알고있지만 같이 이겨냈으면 합니다. 시스템이 정착되고 인력충원이 충분히된다면.. 참 좋을텐데 아직 과정이잖아요.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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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법구멍도 많고 보이스 피싱 시도하는 놈들까지도 다 잡아야되는데..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신고해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계좌를 어떻게든 틀어쥐어서 돈흐름 쫒아서 잡아야 할거같은데 왜 안그런건지... 궁금하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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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돈을 송금한 다음부터 현금인출까지는 30분이도 안걸립니다. 수사는 그 뒤에 이루어지구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지연인출, 100만원이상 연속출금금지 등 별아별 방법을 다동원해도 예방이 안되는게 참 아쉽습니다.
신고해도 잡을방법이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그렇게 신고가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서, 유사한범죄를 하는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것입니다.
한예로, 저도 하나의 계좌를 추적하다 한놈을 잡았는데, 제 사건의 피해자는 500만 원이었지만, 제가 검거한놈은 3달동안 40억은 인출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40억의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검거가 안된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 범행이 지속되면 검거가 되는것입니다. 당연 그 40억의 피해자분을 찾고 피해금을 돌려드리면 좋지만, 이미 환전해서 중국이나 외화, 코인으로 환전한것은 국내법으로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점도 수사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신고해도 잡을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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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1. 신고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함 2. 일단 방문하기도 전에 먼저하는 얘기가 찾기 어려울거라함. 위두가지는 피해받아서 너무 힘든데 돈도 못찾는데 시간내서 경찰서까지가서 방문까지해서 신고를 해야되고 애매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기당하셔서 신고하고 찾긴 찾았는데 은행에 돈이 묶여 있어서 돌려 받을수있었는데 실제로 돌려받을때까지 돈이 묶여 있다라는 얘기도 듣지못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일절 안내를 못들었네요
제가 볼땐 사기꾼 잡았을때 환수할수있는돈 어떻게든 만들어서 신고 피해자들 피해금액비율로라도 어느정도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신고도 열심히 할거같아요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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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02 *]
난 이렇게 포장하는게 더 기분나쁘던데
500만원 손해로 막을거 대응 늦어서 40억으로도라도 막으면서 되찾으면 몰라 그마저도 못받는꼴 그냥 더 잡기 쉽게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증거가 더 많이 생기도록, 더 편하게, 수사 횟수 줄이기 위해서 거대한 덩어리가 될때까지 기다리고 500만원에 40억이면 단순계산으로 800명이 피해를 봤다는건데 800명이 나오기 전에 피해액이 최소화되도록 막는게 목적이어야지 보이스피싱만 그러나ㅋ 단순한 중고나라 사기같은것도 대응안하고 몰아서 수사하는거 뻔한데
'신고해도 잡을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라'고 포장하는것도 오히려 반대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소액이라 신고해도 못잡을 확률이 커요' 이러면서 신고 만류하게 만드는 경찰이 더 많은걸 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강행하면 '돈은 계속 세탁되어서 못찾고, 사기친놈은 우편보내봤는데 응답을 안하네요' 라는 수준으로 끝내는 경찰들이 많은걸 알까 짱깨들마냥 조직적으로 사기치는놈들이나 보이스 피싱범이나 결국 끝에는 돈 되찾을수도 없는거 아니까 계속 피해당하는 사람이 늘때까지 기다리며 증거가 많이생기길 기다리다가 '우린 잡았다 근데 돈세탁이 끝나버렸네?' 라는 식으로 마무리 하려는 놈이 많은건 알까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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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61 *]
대댓글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근데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 소액은 안잡힌다. 살인급 아니면 씨씨티비 다 뒤져서 잡지 않는다. 이런거 알기때문에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작은 범죄도 다 잡힌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범죄율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선택없이 집중만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수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하지않나. 포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카페나 소매치기 등 일반 치안이 올라간 것들이 이런 인식이 자리잡아서 범죄자체가 줄어든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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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고과점수가 낮은 잡범들은 안 잡는경우가 많나요? 예를 들면 사실 CCTV를 뒤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으나, 시간이나 노력대비(다른 담당 사건도 많고...) 효율이 낮아 대충 수사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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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과점수가 낮은 잡범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할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모든사건에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인력과 시간이 절대부족합니다.
CCTV가 가장확실하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CTV외의 추적단서가 있다면 그쪽을 파고 최후의 수단으로 CCTV를 확인합니다. 물론 빠르고 부지런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외근수사를 하고나오면 제가 감당해야할 신규사건이 배당되기 때문에... 부담이되죠.
저와는 반대로 CCTV만 추적하시는 스타일도 상당수 계십니다.
수사에 대충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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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똑똑하다고 수사잘하는건 아니지만
검수완박에 관련하여 엄청 치밀하고 머리 좋은 범죄에 대해서 순경과 검사의 지적 이해도나 수사방식에서 경찰의 역량이 검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에 어찌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은 그냥 도둑 잘 잡아주기만 하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대 출신 수능강사와 전문대 출신 강사에 대한 선입견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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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가 만나본 검사분들 모두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역할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사하면서 검사와 제일 충돌이 많았던점이 검사가 말하길 '경찰은 잡아오긴 잘잡아오시는데,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를 좀 제대로 확보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영장을 받아서 검거를 하지만,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니,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확보를 좀 더 해달라는것인데, 사실 쉬운게 아닙니다.
수사의 여러요소가 있는데, 피의자특정, 추적, 검거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중에 피의자 특정, 추적, 검거 하러 출장다니는 사람은 전체 2%도 안될겁니다.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검사들은 공소유지,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피의자 검거는 경찰이 잘해오기 때문입니다)
검찰, 경찰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수처, 검수완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역할이 다를 뿐, 수사역량에서 누가더 잘하고 잘못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엄청 치밀하고 머리좋은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수사관들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뽐뿌인보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할수 있을까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과 이해도가 뛰어난 수사관이 훌륭한 수사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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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찬성이죠 다만 시기상조인것도 맞지만, 이제서라도 시작한게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경찰내...
[* 작성자 *] / 불편한면도 없자나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
[* 익명10 *] / 도움은 시민이 받아야지 같은 경찰끼리 받으면 어뜨캄
[* 작성자 *] / 제가 만나본 검사분들 모두 엄청나게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역할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사...
[* 익명19 *] /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도움 안줘요?
[* 익명25 *] / 혹시 본인이 여경은 아니시죠?????
[* 익명50 *] / "검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뽐뿌인보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할수 있을까요? " -> 이대목에서 부랄...
[* 익명60 *] / 검사를 두려워 하는건 범죄자뿐. 너 검사 왜 만났니?
[* 익명72 *] / 아니 검찰 조작 사건을 보고도 범죄자만니 검찰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나옴? ㅋㅋㅋㅋ 눈가리고 귀가리고 사나?
[* 작성자 *] / 서울은 아니고 나름 바쁜 수도권 1급서이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도 근무했었습니다. 동료분인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