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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사례
이름:  타브가치


등록일: 2022-09-17 16:59
조회수: 1233


▶ 노 제2호 증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진정민원 조사 결과보고(1).jpg (168.2 KB)
▶ 노 제2호 증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진정민원 조사 결과보고(2).jpg (8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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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긴글주의

 

이 글은 공무직이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관한 글로서 이 글은 참고사항 및 사실기재임을 밝힙니다.

(사측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직장 위계질서 위반등으로 해고사유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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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의 분쟁은 18.6월 연장근무수당 당월미지급에 관한 민원 건거로 사측에서 18.8 ~ 10월까지 강제 주5일 근무시킨 거로 시작되었는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국정감사 시정결과보고서를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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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올린 https://cst.na.go.kr:444/cst/inspect/inspect03.do 에는 징계이력을 반영하지 않고 제가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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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해자는 감봉-견책-감봉, 저는 견책-감봉-정직-해고 착실히 밞아나간데 비해 형평의 원칙도 공문서 위변조로 인해 감사원 제보를 한 상태이며

 

다음주 지노위 출석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외 참고 첨부 : 

https://cst.na.go.kr:444/cst/board/free_board.do?mode=view&articleNo=67414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https://cst.na.go.kr:444/cst/board/free_board.do?mode=view&articleNo=67036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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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측은 22.4.20 담당주무관이 있는 와중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저지른 폭력을 제가 저질렀다며 해고사유에 기재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더군더나 제가 폭행당한 건은 구약식처분 통보가 났습니다.

 

이는 폭력가해자를 공공기관에서 두둔하기 위해 은폐,위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30(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편 각칙 제152(위증, 모해위증) 2,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227(허위공문서작성등)

 

제 경우 서울2021부해1764 부당정직 무효판결을 혼자서 치뤄낸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모은 자료가 사측에서는 복무규정위반, 직장내 질서 문란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겪은 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1. 어떻게 혼자했느냐?

 

저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수임하기 힘든 상황이라 법제처 판례 검색을 통해 제가 당한 사실, 사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기입하여 반박을 했습니다.


사기업이었다면 취증 못하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다행히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를 원할히 이용함으로써 사측이 주장하는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따져보고자 했고 사측은 아직까지 증빙할만한 문서나 회의록에 대해 공개하거나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2022부해1726에 답변 참고자료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의 경우 이번 부당해고에 처음신청해보나 아래 글 작성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whatever&no=20160

 

 

지노위 위원들이 따지는 여부는 간략합니다.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가 정당한가 등입니다. 그리고 사측과 신청인의 상충된 주장에 대해

진실여부등을 따집니다.

 

이번 부당해고 전에 작년 21.5.15 업무상 과실로 저는 부당정직 3월을 받았고 혼자서 지노위 출석하여 부당정직무효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직괴 피해자 및 부당해고신청인들이 해야할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 카톡 등 증빙할만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쓰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노위 위원들이 긴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볼지 의구증은 들 수 있겠으나 신청인이 모은 자료와 부당징계에 해당한 판례를 첨부하여 설명을 한다면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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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21.5.15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파손된 전동차, 시설물인데 사측은 도합 금 1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해당 파손물 수리 계약이 아닌

견적서로 주장했습니다. 3가지 파손목록에 제각기 부과세 등 금액을 합쳐서 금1천만원이 딱 나오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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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업무상 인원부족으로 제가 할일 아님에도 일하다가 생긴 업무상 과실을 중대과실로 몰아가며 표현한 

금1천만원 산정이 해당 파손목록에 대해 어떤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효했습니다. 아주 슬프게도 이 파손행위에 대해서

다시 해고사유에 포함되었고 조사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손목록을 실제 수리했다면 나올 금액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인지?

 

5월 윤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방한당시에도 안고쳤으니 한결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이외 파손된 전동차 운행에 대해 결재되거나 날짜가 명시되지않은 '장비사용승인명단'을 제가 숙지했다고 주장하시길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울2021부해2174 판정

http://www.nlrc.go.kr/nlrc/work/ad_mng_sum_q2_pop.go?even_gubn=JR01&comm_code=01&even_numb=2021%EB%B6%80%ED%95%B42174&resu_yeno=N&midd_rscd=11&r_merge_yesno=N&r_rep_merge_yesno=N&r_link_even_numb=&ptitle=%EA%B2%80%EC%83%89%EA%B2%B0%EA%B3%BC%EC%83%81%EC%84%B8%EB%B3%B4%EA%B8%B0 

 

위행위 중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힌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정당한 보고체계 및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승인받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것, ②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것, ③ 중대한 과실로 2차에 걸친 충돌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④ 성실의무에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실을 입힌 부분만 한정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의의 의도였던 사정이 고려되지 않음, ③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설명하지 않고 업무를 대신하게 한 동료와 사후승인자인 주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음, ④ 징계사유로 인한 피해금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직전의 중징계인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3.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감사원

 

공무직이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1순위는 노동위원회 민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감사원, 권익위 등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의 경우 법에선 처벌가능하다고 하지만 노동부의 처벌'권고'이며, 직괴에 관한 사실조사 주체는 사측인 관계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힘듭니다.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감사원 감사, 해당기관이 속한 국회 위원회 제보, 언론 제보 등이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제보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 경우 문체부 산하라서 그런지 언론제보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제 부족한 글때문일지 혹은 관할 기관인 문체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 검경에 대한 수사의뢰

 

검수완박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최근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을 보듯이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판례를 잘 해놔도 말이죠. 이 검경건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여기까지 왔다면 검경 수사의뢰보다 이직준비가 나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뢰의 경우 부당징계나 노동부 판결 이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각 기관의 판결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받기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보는것은

 

패착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부당징계 판결을 토대로 증거 순서를 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단 이 수사의뢰에서 무혐의가 나올경우 사측에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있으니 각종 상담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제 부당정직-해고에 관련된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000주임

국립중앙박물관 민병찬 전 관장, 윤성용 관장

행정지원과 정준희 과장, 최금정 전 행지과 사무관, 육미경 사무관, 현정복 주무관

시설관리과 유청석 과장, 김종명 전 관리과 사무관, 김영일 사무관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는데 이걸 공개했다고 직장질서 문란 성실복무 위반등을 문제시하는게 감정적 보복조치에 해당할까요?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판례 94누11767에 따르면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공공기관이며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피신청인 측의 부조리함을 호소한것입니다.


특히 피신청인측의 보복성 징계행위의 발단이 된 연장근로수당 지연 지급건에 대해서는 문체부 감사실이 피신청인 측에 서면으로 시정권고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김종명 사무관의 협박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용산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가 징계대상은 될 지언정 징계해고까지하는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며


신청인보다 악질적인 비위행위를 행한 신길환 주임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조차 내린 사실이 없는 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오직 신청인을 해고하기위한 목적으로 셀수없이 징계를 남발하며 파손된 핸드레일 시설물을 1년 이상 방치하는등 상식밖의 행태를 보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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