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의 글은 제가 일전에 작성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저희 어머니께 발생하여, 도와드리던 중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이 공유 합니다.

개요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로 약 1년간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1일 8시간으로 주 5일 근무)

11개월을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셨네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11개월째에 해고를 시켰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해고라 화가나서 당연하지만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내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고에 따른 비용정리를 위해 회사 담당자와 통화하며 요구했지만, 전부 무시를 하기에 내용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계약서를 작성한 내역이 없네요. 어머니께 여쭈어봐도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해고수당 1달분

: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라서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제가 통화해서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렸지만, 제말은 무시하고 자기네 말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연차수당

: 1개월 만기근로 시 발생되는 1개의 연차에 대해 어머니는 단 1개도 이용안하셔서 총 11개가 발생되었는데, 이 또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유는 아르바이트라서 안된다고 하지만, 확인결과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4대보험 미가입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셔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입시켜야 하는데 안해줬습니다. 

(보험별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실업급여 부정수급

: 어머니께 들은 내용으로는 회사 직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입사하는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확실치 않아서 민원을 넣으면서 함께 확인 요청 문의를 해보려 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 후 철회

: 저희 어머니의 건강보험을 28일만 가입시키다 철회해서,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등록하느라 번거로웠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러다 알게된 게 열악한 기업이라 회사가 나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장비등을 구매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지원 예산대비 너무 적다고 관할기관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잠시만 4대보험 가입시켜 정규직이 있는 척 한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같이 물어봐야겠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접수를 하려 서류 작성중이고 여기서 알게된 정보 중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관할 고용 지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받은 내용 입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질) 관련 서류가 없어 근무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답) 서류는 필요없다. 급여만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에 회사 이름이 찍혔을 것이다. 그것만 제출해도 충분하다.

- 재직인원

  (질) 5명이라 소기업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다. 5명의 기준은 정규직 인원 기준인가?

  (답)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1일 근로 5명 이상만 되면 충족된다.

- 해고수당 및 연차수당

  (질) 근속기간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어렵겠지만 해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

  (답) 맞다. 연차수당은 개수랑 일급을 곱해 나온 금액을 적으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서 알려줄 것이다.

- 민원 신청 방법

  (질)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고용지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답) 서류등은 급여내역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며, 자녀분이 직접 어머니 핸드폰으로 인증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접수하면 된다

결론

담당 공무원분은 부당해고 신청을 원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해고수당을 원하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면, 4대보험 미신고를 통해 소급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후 어머니께서도 일부 납부해야 한다.(근로자 납부분)

다만 건강보험공단도 엮여있어서 번거롭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어머니와 논의후에 하게 될거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의류, 봉재같은 열약한 회사는 급여지급이 안될 수 있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할때 적어준다면 근로감독관이 조금 더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며, 추후 결과가 나오면 꼭 안내 드리겠습니다. 법은 다시 한 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좋은 정보일 것 같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