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돈으로 메꾸면 안 되는 이유 5가지269
- [* 익명 *]
- 등록일 2023-12-18 17:55
- 조회수 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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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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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피드백입니다
- ''돈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목임. 사실 제목에 아래 모든 함의가 다 들어가 있음 - 저출산문제를 몰라서, 경시해서 쓰는 글이 아니고. 대중여론의 편향성에 맞춘 정치권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경계하는 글임 - 단적으로 댓글에서 병사 200만원 공약을 거론하였음 (몇년넘게 계속 징병제여도? 징병제니까?(징병제니까라는 놈들도 있음) 최저임금은 줘야지! 거리더니 진짜로 됨)
- 저출산해결에 본문예시처럼 1억씩 퍼주는 게 문제라는 것임 - 본문예시같은 사례는 지금은 생애1년이지만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중에는 병사 200만원과 같은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큼. - 최선은 저출산을 극복하는것이지만, 저출산극복하자고 내린 결정이 가만 있는거보다 못한 결과를 낸다면? - 저출산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것인가가 작성자의 스텐스임 - 당연히 작성자가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작성자 기준에서는 1억도 많다는 거였고. 댓글내용에서 보면 타국가와 비교해서 적정선을 찾는것은 가능하다는 걸 밝힌 바 있음.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몇 억씩 줘 버리자라는 게 현실화 되는 상황임. - 애 낳는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몇 억씩 줘 버리고, 출산율은 갑작스럽게 뻥튀기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글을 쓴 것임 - 작성자도 처음에는 저출산이 국가위기상황이고 큰 일난 일처럼 생각했고, 당장에라도 몇 억씩 줘야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바뀐 것임 -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대중적인 이미지에 맞게 시작된 정책폐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임. 몇 달 전에 이거 이러다 1억씩 주겠다했는데 바로 어제 1억씩 준다는 기사가 난거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 조만간에 몇 억씩 그냥 퍼주게 생겼음 - 병사 200만원 공약 돌아가는 꼴이 다 나왔는데도 징병제국가에 최저임금은 줘야지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함 -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본문을 다시 잘 읽어보기를 부탁드림
-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은 대중여론이 저출산에 심히 '절여진' 상태인데, 그걸 알면서도 싸지른다는 과격한 표현을 쓴 부분임. 적진 한가운데에서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내가 멍청했음
- 한국이 유달리 출산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생각 => 작성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0.7대의 출산율이 된 것은 딱 그정도의 양질 일자리, 사회역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덧붙여, 산업구조에 따른 것이 가장 큼. 본문 3번 참고. 이걸 모르면 내 말이 이해 안 갈것임 => 한마디로 과거 농경사회~산업화초기는 노동력이 많아야 유리하고, 지금은 애를 낳으면 손해여서 애를 안 낳는것임 => 고도화된 산업국가는 산업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곳은 인구빨을 세울 필요 없음 => 고도화된 산업국가는 가구의 입장에서 노동력, 인구가 생산해서 가져다 주는 이익보다 손해가 큼(양육비용) => 그럼 서구권은 왜 1초반대를 유지하는가? => 작성자는 현대사회에서 고도화된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출생률을 1초반대라고 생각함 => 한국은 고도성장기에 인력갈아서 성장했던거고, 지금은 서구권처럼 과도기로 가는 단계(본문에서 지적한 고부가가치, 양질일자리로 가야한다는 이유) (한국의 수많은 일자리들은 지금 세대도 줘도 안 갖는 일자리들임. 이게 핵심. 이런 일자리들을 냅두고 애만 낳아서 20년뒤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 서구권은 그에 비해, 산업화 자체를 일찍했고, 먼저 성장했고, 착취했던 역사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도 풍족함. 그래서 북미는 좋은 일자리로, 유럽은 분배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인간이 손해보면서라도 애를 낳아야겠다라는 출생률인 1초반대가 가능한 것임 => 즉 작성자는,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애를 낳아 기른다는거 자체가 인간이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행위이고, 저출산은 고도화된 사회에서 필연적임을 전제. 그럼에도 한국은 특출나게 낮은 이유가 그 손해를 감수할 역량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보는 것임. => 저출산에 쓸데없이 돈 퍼부어서 애 싸지르게 할바에,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거고, 그렇게 되면 저출산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임 (최소 지금의 0.7에서 1초반대까지는 감) => 그럼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그냥 생기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다만 저출산에 돈만 바르는 건 더 손해이니 차라리 저출산을 받아들이는게 낫다고 주장하는거고
=> 양질일자리도 없는 개도국은 왜 출산율이 높냐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읽고 이해했으면 이런 댓글들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거임
나머지 피드백은 생각나거나 시간날 때 더 작성하겠음 본문 내용 안 읽은 사람은 흥미가 생겼다면 그냥 잘 읽어보셈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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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91
상대할 가치가 없는 댓글이어서 그런것을. 의기양양한게 우습네요
본문에 2.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게 쉽냐? 어렵지. 그게 안 되면, 현상유지를 하되. 낳아봤자 경제활동할거 같지도 않은 애들 낳게하지말고, 예측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저출산을 그냥 받아들여라.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사용하면서 저출산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따블로 손해본다
라고 떡하니 적어놨고
-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라는데
님은 그런 댓글이 나오세요? 그냥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하고 넘기지 의기양양한게 신기해요. 아마 사람들이 추천 많이 넣어준 게 뿌듯하신듯. 실상은 내용을 읽지도 않고 댓글 쓴 게 티가 나는 수준인데..
댓글 다시려면, 진지하게 다시 읽어보고 다시 댓글 부탁드려요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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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그런가요?
첫째 내수경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1억가량의 기준선이 있어야 함은 상식이고, 한국의 저출산기조에서 현 5천만대에서 그까지 가는건 불가능하므로, 애초부터 한국은 내수경제를 목표로 인구정책을 한다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거 "1억씩 퍼줘서"(1억씩 퍼준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 불필요한 사회비용까지 들여서 애를 낳는다는것) 애 낳는게 내수경제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시킨다고 이유가 되느냐는 것임)
둘째 인구수가 꼭 국가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구권에 예시는 워낙 많으니. 고부가가치 산업
셋째 본문은 인구수 늘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을 '돈으로 메꾸면' 안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결국 부작용과 득실을 따질 때를 생각해보라는 내용이므로, 그냥 인구가 많으면 좋다는 내용으로는 반박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익명2같은). 그런 맥락에서, 인구수가 많아졌을 때 부가세만 내는것이, 제가 언급한 부양위험이나 저출산정책에 드는 투입비용, 사회혼란으로 인한 사회적비용보다 득이 될거라는 득실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네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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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큰꼬맹
돈으로 안메꿔줘도 되니 부모아이둘 4인가족 기준으로 한명만 일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답입니다. 맞벌이 또는 부모 모두가 일해야지만 원활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구조는 비혼, 비출산, 육아, 과도한 경쟁 등 모든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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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1. 급격한 저출산이라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군대,관공서,사회인프라가 안돌아간다고요.
2. 1억씩 주지도 않지만 준다고해도 선진국 대비 최저지출이라는 거죠.
3. 일자리가 없는건 맞아요. 근데 4050들이 머릿수로 밀고들어와 쉽게취업하고 정규직보장받아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4050들이 은퇴하면 그 일자리가 2030한테 돌아갈텐데 저출산이라 2030인력난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4. 추가로 10년간 저출산예산300조 이런거는 어링이집,유치원,초중고에 들어가는 돈 싹다 포함된거고 실제 양육하라고 주는 돈은 거의 없어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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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 군대 징집병의 숫자가 감소할 수 있는건 필연적이지만, 나머지 관공서, 사회인프라에서 근무할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고요
군대 징집병이 부족한 것은 맞춰가야할 문제지, 본문에 나와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안고서라도 출산에 몰빵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가령 군대 인원문제는, 과학화장비, 군복무기간 조절, 여성의 제한적 병역의무 참여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본문처럼 전반사항(특히 '양질의' 일자리문제)에 대한 해결이 담보되지않고 그냥 돈만써서 애만 늘리는건 혼돈 그 자체라고 보네요
은퇴자들 은퇴하고 남는 일자리들도 죄다 그 세대때 한국이 성장기때 했던 구시대적 산업 일자리들이고 줘도 안 갖는 그런 일자리들만 남겨놓고 양질 일자리없이 애들 많이 낳으면 걔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까요?
2. 만약 말씀하신 자료가 맞다면 본문의 1억이라는 예시는 제가 상한선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저는 과도하게 저출산에 사회적비용이 투입되는것을 경계하는것이고, 1억이면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서구권의 투입분까지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3.
은퇴자들이 모두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 때는 성장기에 그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종사하는거고 지금은 줘도 안 할려고 한다는 게 첫째
둘째는 일본만 봐도, 은퇴자가 백날 나와봤자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은퇴자들 대거 빠져나와서 그냥 취업된다는 소리가 있지만, 그 취업은 한국 최저임금수준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1번에 써놓은 아래 내용도 덧붙입니다 은퇴자들 은퇴하고 남는 일자리들도 죄다 그 세대때 한국이 성장기때 했던 구시대적 산업 일자리들이고 줘도 안 갖는 그런 일자리들만 남겨놓고 양질 일자리없이 애들 많이 낳으면 걔들이 제대로 일이나 할까요?
그리고 본문처럼 기술발전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낳는애들이 경제활동에 투입되는데에는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셋째
4. 2번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본문과 같은 사례가 나온것은 결국 추세를 보여주는겁니다 경계하지 않다가는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네요 2번 자료처럼, 지금은 과도한게 아니라고 하지만. 병사200만원 공약마냥, 누군가 저지르겠죠?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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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 *]
제 생각과 같네요 이제 노동의 시대가 아니라 소비의 시대라고 하는데 일할 자리는 없고 생산량은 많아서 물건은 나오는데 소비 여력이 없어서 나라에서 돈 줘서 소비 늘려야 된다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이죠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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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6 *]
ㅋㅋ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건전한 노동활동이 전제 되어야 소비도 있지요 기본 소득은 조상님이 준답니까? 다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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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1 *]
일할사람 없어서 외노자 수입하는데요? 돈은 어디서 나서 기본소득을? 주제모르는 눈높이에 차는 양질의 일자리는 능력있는 소수에게만 허용되니, 일안하고 기본소득 받을생각만 하고있는데요. 일해서 200버는건 노예같으니, 50 받고 놀겠다.이런맘이잖아요.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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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난 또 무슨 일본의 디지털화 이런 실험인줄 알았는 데 기본소득 실험..
정말 뭐라 .. 기본소득실험을 갖고 님처럼 해석하는 분은 또 처음보네요. 기본소득 개념자체가 오래 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잘 적용된 사례 중 하나가 1982년부터 시행한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입니다. 우리는 스위스 정도에서 한다고 알고 있고 1982년이라는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개념과 실험이고 각국들이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고 온 겁니다. 뭘 알고 떠드셔야 하는 데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네요.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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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찾아보니 좀 웃긴데요.
핀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1,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재설계
2.실업자들이 실업수당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현 복지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것
3.지나치게 복잡한 사회보장 수당 체계를 기본소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복지제도의 관료주의적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임.
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목적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인데
도대체 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부합되는 게 어디 있는 건가요?
핀란드 정부는 생각도 안하는 걸 님 혼자 뇌내망상으로 떠드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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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그리고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목적에 대해서도 찾아봤는 데 님이 이야기하는 소수민족 거주정책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모든 주민에 주는 건데 뭔...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밑에 글 읽어보세요.
주정부는 이 돈을 잘 쓸 방도를 궁리한 끝에 "유전은 언젠가 고갈될 것이니 미래세대를 위해 돈을 비축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정하고 석유수입금을 기초로 한 영구기금(Permanent Fund)을 만들기고 했다. 동토(Permafrost)처럼 마르지 않는 기금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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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링크 걸어드릴께요. 읽어보세요.
도대체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금에 대해 나온 내용 어디에 소수민족 거주정책이 있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본소득 논란과 알래스카 배당
매년 석유 로열티로 들어오는 돈의 25%를 영구기금에 차곡차곡 적립해서 계속 불어나게 하고 그 기금을 투자재원으로 운용해서 창출된 이자와 수익을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주 헌법 조항에 담았다.
1977년 73만4000 달러로 출발한 기금은 2020년 4월 현재 625억 달러로 불어났다. 1982년 처음으로 1000달러의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금은 해마다 변한다. 작년 배당금은 1606달러였다. 알래스카 주민 수는 약 70만 명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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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4 *]
링크 걸어드렸는 데도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본소득 논란과 알래스카 배당
매년 석유 로열티로 들어오는 돈의 25%를 영구기금에 차곡차곡 적립해서 계속 불어나게 하고 그 기금을 투자재원으로 운용해서 창출된 이자와 수익을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기본 원칙을 주 헌법 조항에 담았다.
1977년 73만4000 달러로 출발한 기금은 2020년 4월 현재 625억 달러로 불어났다. 1982년 처음으로 1000달러의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금은 해마다 변한다. 작년 배당금은 1606달러였다. 알래스카 주민 수는 약 70만 명이다.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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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 그애들이 커서 소비 해줘서 부가세만 내줘도 개이득 내수경제에 인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런 글 쓴...
키큰꼬맹 / 돈으로 안메꿔줘도 되니 부모아이둘 4인가족 기준으로 한명만 일해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답입니...
[* 익명4 *] / 1. 급격한 저출산이라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군대,관공서,사회인프라가 안돌아간다고요. 2. 1억씩 주...
[* 익명91 *] / 딱 1번만 읽고 답없는새끼구나 싶어 스크롤 내렸네요. 고부가가치 사업은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노력해...
[* 익명112 *] / 개소리도 참 길게 써놧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