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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폰 개통하면 철회 못하게 하는 SKT, kt정책 부당.gisa

대법 “휴대폰 개통하면 철회 못하게 하는 SKT·KT 정책 부당”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한 SK텔레콤과 KT의 이용약관이 현행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진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15일 대법원은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SKT와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잠이 안와서 설치다가 관련기사가 있어서 첨부해 봅니다

관심있으신분들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