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사고 한참뒤에보니 도난폰ㅠ22
- 아따아범
- 등록일 2023-05-18 11:54
- 조회수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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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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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Haret
도난신고 돼있다면 주인 찾아주는게 문제소지 없는 방법이죠. 도난폰인걸 인지했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범죄 입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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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다맞음
장물폰을 가지고 계시면...ㄷㄷ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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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EBU
운이 없으면 사기꾼쪽에 돌려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어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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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jang
통신사 개통은 별론으로 하고, 선의취득으로 인정된다면 소유권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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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때무네
맞습니다 동일한 경험이 있었고 경찰이든 누구도 폰 돌려주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전 메인보드 중고로 사서 교체해서 썼어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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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그런가요?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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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물의 정을 모르고 선의의 제3자로 소유권을 가지게 됬으나 추후 장물임을 인지하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시 장물이 됬으며 원 소유자의 도난시점에서 2년이 지나면 선의취득으로 다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장물죄는 장물을 보관하는 것도 처벌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받은 것을 은닉하는것에 가까운 개념이라 패스합니다
피해자 판매자 구매자로 나눠서 장물의 특례를 살펴보면 1. 피해자가 구매자에게 도난시점으로부터 2년내에 반환청구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배상받아야 합니다
2. 구매자가 공공시장(마트, 온라인몰 등 중고폰이나 가전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인, 즉 장물을 판매할 거라곤 생각치도 못한 상인을 말함, 중고거래플랫폼은 해당되지 않음)에서 구매한 물건이라면 피해자는 구매자에게 그만큼의 대금을 지불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판매자에게 배상받아야 합니다
그냥 법리만 따져본거고 실제로는 2년동안은 어디 판매하지 말고 그냥 쓰심 되겠습니다 스스로 주인을 찾아줄 필요는 없고 만에하나 어찌어찌 알고 피해자가 2년내에 반환청구하면 반환해줘야 합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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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범
@현직 세세한답변감사합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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