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KT랑 싸워왔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한조건을 임의로 만들어놓고 정률형 결합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실패했습니다. 답은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분들과 민원을 넣어봤는데 방통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라구요
많은 분들의 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맞춤형결합 유지하시는분중에 구결합 복구 못하신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 복사해서 민원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민원신청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000&dc=K09020000
글의 출처는 KT기변 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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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민원 담당 사무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민원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귀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케이티에서 제공하는 결합상품의 약관 변경 및 신규가입 중지 과정에서 ㈜케이티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함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민원을 작성합니다.
<개요>
전기통신사업자 (주)케이티 측에서 ‘Olleh set 맞춤형’ 안의 결합혜택인 ‘구가족간결합할인
(이하 정률할인’의 결합상품 변경시 예고 및 통지의무 조항을 위반함을 밝혀내었습니다.
<세부사항>
방송통신 위원회는 해당 위반사항이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시정하기 위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KT에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쟁점사항>
2010년 11월 KT가 약관 변경을 통해 정률할인의 선택을 막은 것은 약관 및 가이드라인 위반이므로, 해당 약관 변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T가 약관 변경을 통해 정률할인의 선택을 중단하려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 것입니다.
<청원사항>
위원회가 조사 결과에서 밝혔듯, KT의 약관 변경이 절차에 따른 무효한 행위이며, ‘Olleh set 맞춤형’사용자들은 최초 약관대로 정률할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KT가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용자 권익 침해를 막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 중 하나입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KT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KT사용자들 중에 지금까지도 ‘Olleh Set 맞춤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들은 현재에도 권익을 침해받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KT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행정지도 하기에 충분한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은 현재에도 ‘Olleh Set 맞춤형’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권익침해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민원의 대상은 특정 사용자가 아닌, 맞춤형 사용자 전체입니다.)
만일 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적인 약관 변경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했을 때 본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의 위반사항 대해 시정조치 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므로, 다시 한 번 시정조치를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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