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조는 통신사 공식보조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뿌리는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말처럼 최신폰을 풀공시를 때려버리면 사실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줄수가 없겠죠..

원래 리베이트라는게 너네한테 이만큼 줄테니까 너네가 재량껏 잘팔아서 이윤남겨 먹어라 였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이걸 판매자가 자기 이윤을 좀 덜가져더라도 구매자에게 합법적으로 줄수가 있었는데...

단통법 들어오면서 이걸 주면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통법 치하입니다.

공시금 최소 일주일이상 유지하는 것도 단통법의 내용중 하나에요. 아직도 단통법 되고 있는 겁니다.

18개월 지난 핸드폰만 보조금상한제한에서 18개월 상관없이 보조금제한 푼거 말고 바뀐건 없어요.

단통법이 보조금때문에 욕하나요

대리점 마진 낮추고 기계 싸게 파는걸 불법으로

잘라버리니 욕먹는 겁니다.

단통법이 없어진게 아니죠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게 단통법이고

이걸 신고 활성화 시키려고 파파라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말은 똑바로 하죠. 여기서 보조금 상한폐지는 공시지원금에대한 상한을 푼것이죠. 예전에 페이벡에 치중한 보조금이었다면 지금은 공시 or선약 +불법보조금으로 나뉘어진거죠. 공시가 높아지면 중간해지시 위약부담이 있기때문에 노예가 되고 소비자입장에서는 많이 안좋아진겁니다. 통신사가 배짱있게 공시를 올린이유는 위약금으로 인한 안전장치가 있기때문입니다.

법으로 가격을 동등하게 팔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잇는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애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경쟁적으로 그 리베이트를 소비자한테 많이 주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통법 이전이 더 나았다는 얘기죠

그럼 폰팔이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리베이트를 소비자한테 안줘도 되니까 단통법이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통법 때문에 폰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폰을 자주 안바꾸게 되서 회전율이 줄었죠 그래서 예전처럼 많이 안팔리고

게다가 불법으로 리베이트 주는 곳을 찾아가는 소비자도 있다보니 딱히 더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는 좋으냐? 좋습니다. 어차피 리베이트는 일정 부분 줘야 하는데 그걸 소비자한테까지 주지 않다보니 많이 안줘도 됩니다

어차피 다 동일한 가격에 파니까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통법 이후 통신사는 수익이 많이 늘었지요

보통 마케팅 비용이 줄었다고 하죠.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노린것은 마케팅 비용이 줄면 통신요금을 내릴것이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하고 멍청한 바램일 뿐이죠

통신사는 줄어든 마케팅비용만큼 기업의 수익을 늘릴뿐 통신요금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통법은 악법이고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있는 이익을 판매점과 통신사가 나눠먹는 법입니다

시장을 통제하려면 모든 시장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제대로 예측하고 통제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전 자율에 맡기는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낫는다는것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냥 자급제사 통신사와 줄다리기를 하려니 덜먹히고 더먹으려는 관계형성이 만들어지니 그렇게 흘러가지

구매방법이 다양해진 지금 고민 뭐하러

단통법 없어진적 없습니다. 상한제만 없어진거죠. 말은 똑바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