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가 총선용이라고 폄하하기에는53
- 스텔라
- 등록일 2024-01-23 11:32
- 조회수 2912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11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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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놀랍게도 이번에도 또 국힘이 폐지하자고함..
법안이야 예전에 국힘에서 폐지하자고 발의했죠. 정부입장이 폐지로 나온건 처음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려면 정부,국힘,민주당 협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국힘만 폐지법안발의했고 방통위가 폐지 반대해서 제대로 추진 안됐죠. 이번에 방통위 썡까고 정부에서 직접 정부입장 폐지로 확정해서 전보다 가능성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민주당만 동의하면 됩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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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소년
놀랍게도 국힘이 김포 서울 편입하자고 함 진짜라고 했음 당론이라고 했음 그래서 우째됬으요?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보는거에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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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미래소년 그건 진짜 졸속으로 추진된거고 이건 민관 합동기구까지만들어 추진된건데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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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스텔라 졸속이긴요 당론으로 했다니까요? 당론이 뭔줄 아시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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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미래소년 김포 서울 편입문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거야 특정 지역의 표를 생각해서 무리하게 추진해 볼려다가 흐지부지 되는 모양이고, 단통법폐지 문제는 특정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단통법에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느냐는 휴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통법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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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매년 나온 법안이지만, 정부에서 공식입장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발의한 주장과는 결이 다른것 같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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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손을댄다는게 개정 말하는겁니다 민주당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손댄다는게 개정한다는거였어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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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언론에 뿌리는거 보면 총선용 맞음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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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어짜피 매년 새폰 바꾸는거 폐지나 하면 싸게사면 되죠 미리 띄우기 할 필요 없이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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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단통법 폐지 여론이 높아야 민주당이 동의를하죠. 민주당이 동의해야 폐지되는거니까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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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스텔라 잘때도 민주당 꿈만 꾸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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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스텔라 그냥 정자게 가서 민주당 욕을 하세요 단통법 지령 떨어졌는지 알바들 죄다 단통법으로 난리네요 님이 알바란 얘기는 아닙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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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android 그냥 민주당도 동의하면 되는건데 이게 어려운건가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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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미래소년 민주당보고 단통법폐지 동의 하라고하는게 욕의로 들리는게 더 문제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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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스텔라 네 어려운거에요 엄청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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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android 관심이 많아서 님이 여기서 이런글 다는거 같은데요..ㅋ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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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단통법박살 글을 이해 못하시는것 같네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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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미래소년 어떤글을 이해 못한다는 것인가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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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좋은 정책은 홍보해야 하는거죠.....총선 앞두고 공약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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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그 공약을 잘 구별 할 줄 알아야 하는겁니다 혹해서 달려들면 너도 나도 뻥카쓰고 매번 속고 하는거죠 지령 떨어졌는지 닉넴까지 바꾸시고 애쓰시네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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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미래소년 단통법폐지공약이 님이 보기에 좋은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님은 단통법 찬성입장입니까..아니면 반대의 입장입니까?? 지령이라니요.....제 닉네임은 바꾼적이 없어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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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단통법박살 좋은공약 나쁜공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이 이 공약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기에 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당의 공약 이행률도 중요하고 친대기업 성향도 중요하죠 이런것들을 모두 봤을때 그 당이 이 공약을 이행할 확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이걸 보자고요 하나 공약냈다고 혹해서 끌려가거나 이렇게 게시판을 닉네임 까지 바꿔서 이슈몰이 하지 마시구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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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미래소년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더 욕을 먹을 겁니다.... 총선이후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지 않으면 더 비난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단통법에 대한 님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에 불리하냐 않하냐에만 신경을 쓰는 님의 태도입니다.... 제 닉네임은 정부의 공약 이전부터 만든 닉네임입니다....자꾸 헛소리 하지 마세요... 논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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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단통법박살 그런 이행하지 않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그 당이 이겼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비난 아무리 해봤자 총선 후지요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 하나가지고도 간단하게 기득권과 자기 보호를 하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까지 가지면 안봐도 유튜브죠 단통법은 없애야 하는 법이란걸 모르는 사람 있나요? 폐지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과 협치는 하지 않고 야당의 모든 법안을 거부하면서 단통법 폐지할꺼다 이걸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공격해라 하는거고 그 공격을 누군가가 이 게시판에서 이행하고 있고요 단통법의 폐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다른걸 봐야한다고 위에 써놨죠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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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매년 모든 국회의원들이 추진하죠. . . . 추진만 하는 거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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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머리국밥1
선거는 공약보고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놓은 짓을 보고 투표하는거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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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양이
여가부 폐지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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