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주업체 직원에게 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하고 보관하도록(보관 또한 리히측이 하고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지시한 것이 리히측이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호민씨 사례에선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하기위함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 모르게 녹취한 점 자체가 엄청난 비도덕적 행위라며 비판받았습니다.

통화녹음이 합법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디바이스 지급이나 통화녹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제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소형녹음기를 활용한 녹취행위와 본래의 촬영목적과는 구분되는 특정 목적의 녹화행위 그리고 그 녹취·녹화물의 보관·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법상 통화녹음이 가능한 이유는 그 특성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것이라 단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소형 녹음기를 통해 녹취된 내용에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만 녹취되었을 수 없고 이 경우 녹취를 넘어 도청이라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리히측이 해당 녹취, 녹화, 녹취·녹화물 별도 보관 사실을 모델에게도 사전에 고시하고 계약에 명시했다면 일부 책임이 감경될 수 있겠으나 당장 공개된 입장문만 보면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일종의 조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지적한 것입니다.

@마뉴마뉴 

모든 직원에게 정책적으로 저렇게 하는 정도인데 고지 없이 할 거 같진 않습니다만..

공개나 공유가 문제지 현장 당사자로서 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녹취나 녹음 하는 것도 사전에 현장 모두에게 고지, 동의 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마뉴마뉴 

주호민하고 비교하는건 좀 아닌건 같네요

경우가 전혀 다르지만

고소당할수도 있어서

이유는 설명 안하겠어요

다만 님의 주장은 

페미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하는거하고 같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마뉴마뉴 대중한테 욕먹을때 본질적으로 녹음의 합법성 여부에 있지 않죠

그저 공격하거나 방어하는데 쓰이는 장작중 하나일뿐 

@마뉴마뉴 촬영 현장인데다 실제 촬영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면 그것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뤄지는 발화이거나 직원이 대화의 구성원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녹음을 최대한 억제하는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겐 유리하겠죠.

@마뉴마뉴 그러니까 가혹행위나 학대가 있으면 증거로 효력도 있다고까지도 봅니다.

주호민건은 실제로 확실하게 학대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주호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수 있는 말이 실제 했지만 공감받지는 못 했던게 문제죠.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180807/91403405/2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4_201804251020061335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하던 방식이고 상술한것 처럼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법정대리인을 동일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정대리인과 상대의 녹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위에서 회사의 직원과 소비자의 예시를 든것이고요.

대리를 인정 안하면 대표이사와 소비자의 녹취어야 하는 거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녹취가 불법이 됩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을때 타인간의 녹음이 부득이 포함되겠지만 주목적이 자녀와 교사 또는 자녀와 다른 아이라 하면 나머지는 폐기 하면 되니까 상관 없어지고요.

모든 콜센터 다 자동 녹취 되고 있고 직원과 소비자의 녹취이지만 소비자가 언어폭력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면 소송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안돼 무조건 돼 이런 건 너무 유아적인 법해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