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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日 이시바 정권, 집권 후 첫 정기국회 과제는

지난해 일본 총선에서 참패하며 소수정권을 이끌게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4일 집권 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다.
국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2025년도 예산안 통과’,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여부’를 이시바 정권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3가지 난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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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시바 총리의 시정연설, 27∼29일 각당 대표의 질의가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열리고 나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돌입한다.
요미우리는 “예산 심의는 정부, 여당에게 첫 관문”이라며 “(자민당, 공명당) 여당은 예산안에 대한 찬성을 얻기 위해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와 정책협의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민주당과의 협의는 연수입 103만엔으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 부과기준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가 초점이다.
지난해 12월 협의에서 여당은 123만엔을 제시했으나 국민민주당이 178만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유신회와는 교육무상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무상화 필요성에는 의견이 같지만 도입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예산안의) 여기를 수정해주면 찬성하겠다’는 당이 있으면 그것에 응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다.
요미우리는 “(국민민주, 유신회) 어느 한쪽의 찬성이 없으며 (예산안) 중의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2월 중순에는 (각 당과의) 협의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기업,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도 쟁점이다.
자민당은 기업, 단체의 기부를 계속 허용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규정한 법률을 고쳐 부부의 의사에 따라 다른 성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은 4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별성제에 대해 보수층의 거부감이 있어 자민당 내에 신중론이 적지 않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향적인 입장이다.
관련 논의를 이끌 중의원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도입에 적극적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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