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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트럼프 대통령 3선 혹은 4선 농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워싱턴은 영국과 벌인 독립전쟁에서 13개 주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맡아 승리해 미 합중국을 건설했다.
미 조야에서는 왕이나 종신대통령이 되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4년씩 두 번 모두 8년간 대통령을 지낸 뒤 스스로 물러나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겼다.
워싱턴은 “국민이 함께 피 흘리며 무너뜨린 폭정의 정치가 나의 3선 대통령 취임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민주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들도 워싱턴을 따라 8년 재임할 경우 재도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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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 불문율을 깨트린 인물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그가 1933년 첫 번째 대통령 취임 때 대공황이라는 경제 비상사태였고 재선 기간이 끝날 무렵 2차 세계대전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3선 도전을 바라는 민심이 들끓었고 그의 출마도 별반 문제 되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3선에 이어 내리 4선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2차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미 정가에서는 장기 집권 대통령의 위험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헌법에 임기제한을 두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1961년 수정헌법에는 ‘어떤 사람도 두 번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듯하다.
트럼프는 2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집회에서 “대통령직 수행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 말해 청중의 환호를 자아냈다.
이어 “가짜뉴스를 위한 헤드라인(기사제목)”이라고 했지만 그냥 농담으로 흘릴 게 아닌 거 같다.
그는 지난해 5월 “루스벨트는 거의 16년 동안 4선을 했다”며 청중을 향해 “우리는 3선으로 아니면 2선으로 여겨질까”라고 물었다.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던 2020년 재선 유세에서 “백악관을 더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 협상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 트럼프 측근인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3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댄 골드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11월 3선 금지를 명확히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트럼프의 징검다리 재집권은 미 역사상 딱 한 차례(45대, 47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그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취임기준·78세 7개월)이기도 하다.
트럼프 3선은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인다.
설혹 개헌으로 임기제한이 풀려도 현직 대통령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끝없는 탐욕에 빠져 ‘폭정의 정치’라는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춘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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