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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세금” vs “영화계 발전 위해 필수”… 부활하는 영화표 부과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표 가격 인하 노렸지만, 아무 효과 못 거둬
소비자 모르는 ‘준조세’라는 비판도 여전


영화상영관 입장권 요금에 부과금이 붙게 될 전망이다.
이 부과금은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로 사라졌는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회가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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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그간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동 징수됐다.
2007년부터다.
징수된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썼다.
이 발전기금은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 티켓 수익만을 기대하고 제작하기는 어려운 작품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보겠다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관련 법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올 1월부로 부과금은 사라졌다.
사실상 정부가 ‘준조세’처럼 걷혔던 부과금을 없애고 영화 티켓 가격을 인하하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었다.

그러나 폐지한 부과금 수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되진 않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영화관 입장에선 가격 인하가 의무도 아닌 데다, 티켓 가격을 400원만 인하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정도 수준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 입장에선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화계의 반발도 컸다.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영화계에선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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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과금 폐지 발표가 나오자,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내고 “올해(2024년)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켓 가격 인하 효과도 없으면서 영화계 우려만 불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하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됐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이전처럼 관람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치 세금처럼 부과금을 납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부과금 징수가 의무가 된 만큼 소비자에게 부과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영화발전기금 운용의 투명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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