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긴급자금지원에 '보호무역 피해' 추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2 11:51:37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 조치를 비롯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영구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에 대한 피해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 사유로 명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수출 중소기업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이후 미국 정부는 같은 달 18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볼트 등 파스너 제조업체인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애로 상담을 수행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 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오는 5월 예정된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면제 및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