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학습, 어떻게 볼 건가…"신뢰 기반 자율규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4 12:08:52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데이터 학습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규제보다는 '신뢰 기반의 자율규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AI 규제동향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산업 분야 협회·기업 등이 참석했다.

장 센터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소개하며 "규제보다 지원·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심을 두고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과도한 기술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초로 '진흥'에 법제를 둔 체계를 마련했다.

그는 "AI 알고리즘은 개발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불확실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기업·이용자 등이 스스로 위험성을 필터링하는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법적·윤리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신뢰 기반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 발전'을 주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을 소개했다.
예컨대 주차로봇은 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포함되다 보니 반드시 '장치 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조리용 로봇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인증 관련 규제·제도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미국은 로봇과 AI를 동일시할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로봇산업 발전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 역시 '2030 K-로봇(Robot)' 정책에 따라 현재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규모가 15조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서 언급된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개혁과 인프라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현재 '제조로봇 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반도체 공정 등 단순작업에 편중·국한돼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영향력은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인재·규제 등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봇산업은 경제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까지 높은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