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규제…'新산업 경쟁력 확보' 관건(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4 13:37:37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가 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통제와 같은 제도적 규제보다는 '신뢰 기반의 자율규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AI 규제동향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산업 분야 협회·기업 등이 참석했다.

장 센터장은 "AI 알고리즘의 특징은 때때로 개발자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기업·이용자 등이 스스로 위험성을 감지하고 걸러내는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I 데이터 학습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으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법적·윤리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신뢰 기반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보장 간 영역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아울러 장준영 센터장은 향후 AI 생태계를 정립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소개하며 "규제보다 지원·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다 보니 '규제'에 방점을 둔 법체계를 갖췄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과도한 기술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세계 최초로 'AI 기술 진흥'에 법제를 둔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로봇·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 발전'을 주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들을 소개했다.
예컨대 주차로봇은 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포함되다 보니 반드시 '장치 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푸드테크 산업이 한창 발전하고 있는데 조리용 로봇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인증 관련 규제·제도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미국은 로봇과 AI를 동일시할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로봇산업 발전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 역시 '2030 K-로봇(Robot)' 정책에 따라 현재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규모가 15조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서 언급된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개혁과 인프라 확보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현재 '제조로봇 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반도체 공정 등 단순작업에 편중·국한돼 있다면서 고부가가치 영향력은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로봇산업은 경제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까지 높은 미래산업"이라며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인재·규제 등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의 시스템 변화, 또 규제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까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짚었다.

박 센터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이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규제 과학'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학·관·연은 물론, 규제기관과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 라운드 테이블'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타파를 목적으로 한 규제 담론이 아니라 '꼭 건너가야 하는 계곡'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교훈으로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백신 등 수많은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1년도 안 돼 나온 화이자·모더나 등이 세계를 휘어잡아 '백신 주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