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선업계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LS전선과 대한전선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오후 2시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의 배상액 4억9000만원을 약 4배 가까이 올린 금액이다.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덕트는 건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급 설비다.
조인트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며 LS전선의 특허는 이 조인트키트의 일부 부속품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대한전선은 해당 조인트키트를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고 미국과 일본 등에는 선행 특허가 이미 많이 있어, LS전선의 특허는 선행발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사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 1심은 LS전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LS전선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40억원 중 12%인 4억9000만원을 대한전선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S전선은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후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쇿뜝�뚯굲�좎럩堉싷옙類앸쐻占쎈슡��뜝�뚮섣占쎌늸占썩뫀��옙�꾨궔�좎룞�쇿뜝�뚭뎡癲ル슢캉�룰랬�숋쭚�껋굲�좎뜫爰껓옙�묐쐻占쎌늿��
占쎌쥙�⒳펺�뗭삕占쎌럩�뺧옙醫롫윪占쎌뮋�숋옙�ы꺍�좎럥�띰옙�얠삕占쎈뜆援뀐옙醫롫윪占쎈툦�숋옙�좎굲�좎럥占쏙옙瑜낆삕�ル∥�ε뜝�덉뵛占쎌닂�숋옙醫롪뎡占쎌쥙猷욑옙�뗭삕占쎌궠�삣뜝�덈쐠占쎈쑚�앾옙�덉굲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땾�좎럥�띰옙�얠삕占쎈뜃�깍옙醫롫윥甕겸뫅�숋옙�낃퐵占쎌뼔占썸뤃占�
占쎌쥙�⒳펺�뗭삕占쎌럩�뺝뜝�덇강占쏙옙占쎌쥙�ο옙諭꾩삕占쏙퐢�삣뜝�덉뒧占쎌슂踰㏆옙�얠꽫�좎럩�쇽옙�⑤닱沃섅굤��
X(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嶺뚮��껆빊硫곕꽠�⑨퐢爾댐옙��占쎈Ŋ�뺧옙�モ닪占싸룹땡占쎌궇�섇뜝�뚮땬壤쏆떣�숂뙼�る렊占쎌쥙�ョ댆洹ⓥ꼻�믩�곸굲占쎌쥜��)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뚯삕�좎럥�ㅷ빊占쎌삕�좎럥爾�옙醫롫윥甕겸뫅�숋옙��굲�좎떬�ろ떋�좎럩伊숋옙恝�숋옙怨쀬굲�좎럩堉싷옙類앸쐻占쎌늿�뺧옙�고떢占쎌빢�숋옙�꿸틦占쎌쥙猷욑옙占�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