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폭이 일반·주택용의 두 배로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1㎾h 당 80원 인상된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40.4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산업별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 금액은 최근 3년간 36.4%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2022년 7.5%에서 2024년 10.7%로 크게 늘었다.
기업들은 날로 치솟는 전기요금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설비로 교체(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 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 시간 변경(27%)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등을 지목했다.
이에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를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 기준을 구체화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유가나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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