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 개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9 08:00:00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21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의 저작권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 수 또한 3억건 이상으로 확인돼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됐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WIPO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 진흥 방법'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전문가뿐 아니라 웹툰 생성형 AI 기업 '라이언로켓'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K-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참가자들도 각국의 저작권과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콘텐츠와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이해를 확장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오는 24~26일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의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등 총 19인을 초청해 K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한다.
알비더블유(RBW), 뮤직카우 등 국내 민간기업뿐 아니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등 국제협회 관계자들도 함께 지혜를 나눈다.
특히 가수 박학기, 차다빈 씨는 음악 예술인을 대표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실무연수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꾸준히 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