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 한가운데 선 軍… 군대는 무엇을 지키는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2 06:00:00

34년 군 경험 담아 한국군 현실 해부
‘계엄사태’ 누적된 구조문제로 바라봐
정치 충성·내부 권력 순응 구조 주목
장군 인사 폐해·전략 부재 등 꼬집어
공산국가 전유물 방첩사 해체도 주장
“한국적 문민통제 등 군 개혁 단행해야”

강군의 조건/ 강건작 / 클라우드나인 / 2만2000원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정예병력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기 위해 움직일 때 일선 영관급 장교들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했다.
반면 현역 장성 중 누구도 “안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았다.
그날 대한민국 장군들의 침묵은 한국군의 오래된 병폐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소령 시절 군단급 모의전술훈련장에서 실력 없는 장성의 행태와 군 현실을 목격하고 실망한 나머지 엉엉 울었다는 예비역 중장이 저자다.
그의 34년에 걸친 군 경험을 담아 한국군의 현실을 고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사단장, 군단장, 대통령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역임하며 정책과 교리 개발을 직접 담당했던 장군의 눈은 장군 인사의 폐해, 일본군식 병영문화, 미래 전략의 부재 등 그동안 군 내부에서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직시한다.

강건작 / 클라우드나인 / 2만2000원

방첩사령부 해체 필요성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 방첩사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군 내 범죄와 방첩, 정권 보위를 위해 활동하는 별도 부대를 가진 국가는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다.
방첩사는 군 내 범죄와 방첩, 정권 보위 업무를 맡고 있지만 실상은 장군 인사의 평판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권력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방첩사 요원들은 장군의 품성과 태도를 점수화해 인사에 반영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며, 장군들은 방첩사 눈치를 보느라 전문성을 기를 유인을 잃는다.
정치에 충성하고 조직 내부 권력에 순응하는 리더가 출세하는 구조. 그 결과, 진짜로 싸우는 법을 고민하는 지휘관은 사라지고 안배와 줄서기에 능한 기회주의자가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방첩사의 존재가 한국군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장성 인사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지는 ‘깜깜이 인사’를 저자는 매섭게 비판한다.

2024년 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한국군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강군의 조건’은 방첩사 해체·문민통제 강화·인사 개혁 등 강군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군 내부의 침묵과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군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민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인사 방식은 준장이나 대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참모총장을 예로 들더라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급하고 느닷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장군 보직 인사를 그렇게 하는가? 군 내 쿠데타 모의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렇게 장군 인사를 해오다 보니 이것이 전통이 됐다.
왜 이렇게 하는지나 국가안보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따져보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장군들에게 깜깜이 인사 방식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그 보직을 위해 준비한 것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그저 주어진 기간에 현상 유지나 잘하면서 잘 때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장군은 자신의 군사 전문성을 높일 필요를 못 느끼고 방첩사 요원에게 더 잘 보이려는 데 관심이 많다.
”

장성 인사의 또 다른 병폐는 ‘안배’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또 다른 쿠데타 세력을 막기 위해 특정 연차, 그룹이 독점하지 않도록 능력과 관계없이 여러 안배 기준으로 장교를 승진시키는 게 전통이 됐다.
우직하게 직분에 충실한 군인보다는 정치 변화에 민감한 기회주의자가 빛을 볼 가능성이 높은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치적 기준으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이전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검증 요소로 등장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군 수뇌부를 두 번이나 전면 교체하면서 장군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
그 결과 장군들이 무기력하게 12·3 비상계엄의 동조 세력이 됐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계엄사태는 하나의 계기였지만 실상은 그 이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다.
저자는 한국군이 “전쟁할 줄 모르는 군대”가 됐다고 지적한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는 수치는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고, 실제 전쟁 기획은 연합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병력 중심의 ‘일선형 방어’에서 벗어나 기동형 방어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 군 개혁 방향으로, 창군 이래 이승만 정부(3명)와 장면 내각(2명) 당시 5명뿐이었던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한다.
미군 역사에서는 단 3명만이 장군 출신인 만큼, 우리도 국방부를 문민화할 뿐 아니라 각 군 본부와 주요 사령부에도 정부 인력을 파견해 군 예산과 인력 운용을 직접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준장 시절, 인근 미군 부대 장교가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자리에 관용차를 타고 와도 되는지 법무장교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군 법무단 강화를 주문한다.
베트남전 이후 미군은 법무단을 크게 강화했다.
그 결과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서 군 법무단이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는 법무 기능을 모든 군사 계획과 실행에 완벽히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적 문민통제’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뼈아픈 반성을 한 독일군이 만들어낸 ‘내적 지휘’를 소개한다.
독일군을 민주주의와 시민적 책임을 내재한 현대적 군대로 변모시킨 핵심 철학이다.
무엇보다 군인을 군복을 입은 시민으로 간주하고, 군인이 민주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병사들을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명령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며, 모든 군인은 비윤리적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저자는 이번 계엄사태로 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한다.
군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한국적 문민통제’ 등의 군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