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오늘날,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마땅히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가, 지역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기업 권력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다국적기업과 투자자가 정부의 정책과 법 제정을 가로막고 개발도상국에 돌아가야 할 개발원조 자금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사용한다.
저개발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돕겠다며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구를 만들고, 민간 보안 조직을 동원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면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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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프로보스트·매트 켄나드/ 윤종은 옮김/ 소소의책/ 2만5000원 |
이 때문에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책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들의 전략적인 로비 활동과 인프라 탓에 대중이 의회와 언론을 비롯한 민주적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세계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를 감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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