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소용돌이] 8년 전에도 성장률 0.8%→1.1%, 환율 1211원→1131원…"정치 살아야 경제 반등"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1 04:38:05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6년 4분기 0.8%까지 떨어졌던 분기 성장률은 이듬해 1분기 1.1%로 반등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최대 79.8원까지 벌어졌다가 이내 안정을 찾았다. 정치적 위기로 경제지표가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반등에 성공한 사례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탄핵 정국을 신속히 수습하는 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내수 경기는 직격탄을 맞았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2%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8%)을 크게 하회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2017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1%로 반등했다. 다만 민간소비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금세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원화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까지 더해져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2016년 12월 2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종가 기준 최고가(1210.5원)와 최저가(1130.7원) 격차가 79.8원에 달했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돼 가던 2017년 2월부터 1100원대 중반으로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8년 전 탄핵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기간에 제한적 수준으로 끝났다. 이번에는 여야·진영 간 갈등이 격심한 터라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경제적 타격 역시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장기화가 국내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며 "최악에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역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금 경색 국면으로 가면 가계든 기업이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실물에도 영향을 줘 침체가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 과거 두 차례 탄핵 사태 때보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훨씬 엄혹한 만큼 정국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로 시점을 못 박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3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빨리 불확실성이 종결돼야 할 뿐 아니라 그 프로세스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