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서 밝혀 “재정 더 이용할 수 있는 근거 2024년 성장률 2.2% 밑돌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 세출 확대’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12월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달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말에는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큰 변화를 안 보이는데 카드 사용액이 좀 줄었다”며 “무엇보다 경기 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보여줘 경제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한 2.2%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태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국외 환경이 예전과 다른 만큼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한은)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정책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유동성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초기 조치가 (이미) 됐다”며 “중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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