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복합지원 추진단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복합지원 안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 훈련 생계비대부 사업 연계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일 복합지원 추진단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복합지원 2.0' 일환의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우선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 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5년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어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
추진단은 4대 개선방안에 더해 지난 6월에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서금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내년 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김병환 위원장은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돼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해 시행 1년 만에 약 7만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설문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81.2%가 만족했고, 이들 중 재이용 의사 표시를 한 이용자는 9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