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경제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실손청구 간소화 약국까지 확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0 10:00:07

내년 보험업권에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도 처벌받게 됐다.
이에 최근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재해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단체나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나 사업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금융당국은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조력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에 대해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이 다양화된다.
기존엔 보험금 대리청구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인증서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된다.


5월15일부터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고압가스나 도시가스 등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해 시 기존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상해의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6월18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높아진다.
이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망·후유장해는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 상해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대물의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또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었으나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10월25일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25일부터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우선 시행했다.
2단계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ε뜝�덉퐟占쎌닂�숋옙源녾뎡占쎌쥙�ο옙�덉굲�좎럥援앾옙�k쐻占쎈뜆援d벧�몃뙔壤쏅벨�숁�⑥�ш뎡�좎뜫爰귨옙恝�숂맦占쎌빢�숋옙�됯뎡占쎌쥙�⑼옙洹⑥삕占쎈뿭�뺝뜝�꾨궖占썩댙�숅넫濡レ몞占쎄퀗�э옙�곴국鶯ㅼ렯援⑼옙�껉��좎럩沅랃옙�얠삕占쎈맧裕쏉옙醫롫뼩�용봿留띰옙醫롫윥占쏙옙�숋옙占쎌빢�숋옙占쎈퉫占쎌쥙�⑼옙釉��싷쭗��떵潁뺛꺈�숋옙占쎌굲占썬꺂�ο옙�됲겫占쎈끏�у뜝�뚮땬占쎌닂�숋옙怨쀬죰�좎럩伊숋옙�쇱삕占쎈챷�뺟춯癒�즰占쎈벨�숋옙�ы꺍�좎룞��
HTML�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뺝뜝�덈걠占쏙옙�앾옙�덉뿴�좎럥�띰옙�얠삕占쎈뜃肄э옙醫롫짗占쎌닂�숋옙�좎굲�좎럥�녻굢�먯삕�ル∥�η뵓寃몃쳟占쎌닂�숋옙占쎄뎡占쎌쥙�⒳펺�곷쨨占쎈�逾얍뜝�숈삕占쎌닂�숁�⑤슢�긷뜝�뚮닲占쎌빢�숋옙�됯뎡�좎뜫爰귨옙恝�숋옙�뽰맚嶺뚮㉡�®댆琉룸쐻占쎈슢�꿨뜝�뚮묄占쎌닂�숋옙寃밸윫占쎌쥙�⒳펺�뗭삕�앾옙�귨옙�쒓내�쇿$源띿삕�좎럥援욑쭕�곗삕�ル∥�ゅ뜝�뚯뒻占쎌눨�앭뜝占�
�좎럩伊숋옙�논렭占쎈뿭�뺧옙�볦춸�욧퍓�삣뜝�덉뒩�대�먯삕�ル∥�ο옙�듭삕占쎌닂彛싷옙猿뗪뎡�좎럥留㏆옙�⑥삕�얜뜄�삣뜝�덈쐠�얄꽒�앾옙��쵂�좎럩�뷰펺�뚯삕癰귙룗�삼옙醫롫윪鴉딆닂�숁걹壤쎼굩�숃퉪占쎄뎡占쎌쥙�⒴젆�룹삕筌먯옓苑좑옙�묐툖占쏙옙醫롫윪占쎈갊�앾옙諛멥걫占썩뫀�뉛옙�먯녇占썬꺃�㏆㏄�듭삕�룰퀡�긷뜝�뚮땬壤쏆떣�숋쭗袁ⓦ럪�좎럩伊숋옙占쎈븶筌믡꺂�뺝뜝�뚮폇占쎌궍�앾옙�덉맇�좎뜦苑믭옙�얠삕占쏙옙理귨옙醫롫윪占쎄랬�숋옙��굲�좎룞�숋옙�됱삕�ル∥�ら큺�녿땬占쎌닂�숋옙類ㅻぁ�좎럩伊숋옙�쇱삕筌먯빖�삣뜝�덈쐞占쎈떣�앾옙�덇볼�좎럩�쇽옙��뿉占싼딅첊�꿔꺂�듸옙怨쀬죸占쎌쥙�⑶뜮占쎌삕占쎈뿭�뺧옙醫롫윪�≪룞�숅넫濡レ쑅櫻뗫봿�귨옙�뗭삕占쎄퉮援뀐옙醫롫윪占쎌뮋�숋옙�깆굲占썬꺂理먲옙占�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