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시장질서 훼손에 '무관용'…엄중 책임 묻겠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2-27 10:24:0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가 무리한 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와 국내 성장률 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금리·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했다.

그는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 전반에 대규모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도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와 같은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2026년부터는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임원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또 이 원장은 보험회사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 및 조직의위상과 권한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긴밀한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범준 금감원 보험 부문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