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제 공조 강화…우회 수출 혐의 정보 등 공유
지방 수출 중소기업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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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전시된 반도체 쿼츠.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과 공조를 통해 2년간 204건의 수출통제 위반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올해 2주년째를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우범 정보 공유·합동 조사단속·위반기업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출통제 적발 건수는 △2023년 83건 △2024년 121건으로 2년간 총 204건에 달한다.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반도체 등 첨단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 산업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관세청 등이 함께 발족했다.
또 지난해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대러시아 우회 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작기계·반도체 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가고,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기업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 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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