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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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한 건물 상가에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 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를 합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전망이다.
자료를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HUG였다.
전세 사기·사고 등이 늘면서 HUG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고, 2024년 6조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면서 관련 기관들의 대위변제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 최다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
작년 4대 금융의 순이익은 모두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수십조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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