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05 10:39: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국 간 기술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한 산업 변화에 발맞춰 첨단기술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통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산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활용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식을 도입해 장기 인프라 및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최 대행은 "정부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기준 4억 원 이상으로 확대겠다"고 밝혔다.
. 청구 기한도 6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 전담 조직 신설 및 소액 사건 신속 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백신 우선 지원 및 방역 조치 완화 등 농가의 자율 방역을 촉진할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금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