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치유튜버·사이버레커에 칼 뺐다…외환보유액 4100억달러 무너져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07 07:00:00

◆탈세 혐의 ‘사이버레커’ 세무조사 착수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와 관련자가 대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신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거짓내용과 무분별한 폭로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성 상품화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오염시키는 엑셀방송 운영자 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BJ가 노출이나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줘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또 다른 조사 대상 유형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태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뉴스1

◆고환율에 석유류 급등...물가 두 달 연속 2%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물가가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이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하고 석유류 물가도 6%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 하고 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지난 1월(2.2%)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 12월 1.9%를 기록하며 1월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다 지난달 오름세가 둔화됐다.

품목별로 석유류 물가가 지난달 6.3% 올랐다.
1월(7.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세를 지속한 탓에 2월에도 석유류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추·파 등의 채소류가 약세를 보이고, 과일류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1월 1.9%에서 2월 1.0%로 낮아졌다.
그러나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의 경우 2월 3.0% 오르면서 1월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커졌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 역시 상승폭이 1월 2.7%에서 2월 2.9%로 확대되며 작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품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빵·커피·김치·비스킷·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물가를 순차적으로 끌어올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하락했지만 1월과 비교해서는 3.2% 상승했다.
작황 부진으로 무(89.2%)와 배추(65.3%) 물가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외환보유액 4100억달러 무너져...4년9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높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4년9개월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든 것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92억1000만달러로, 1월 말보다 18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은 2020년 5월(4073억1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무너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렸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4110억달러) 세계 9위 수준이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