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4개 공익법인에 250억원 증여세 추징
불성실 공익법인 엄정 대응…선량 법인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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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수십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한 공익법인 사례.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기부금 등 공익자금으로 수십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도 계열사가 지불해야 할 대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물게 됐다.
다른 공익법인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 검증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자금 사적유용 (3억3000만원·이하 추징액)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 (9억8000만원)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 (236억9000만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수십억원의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계좌로 유출한 혐의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산하 B 공익법인은 계열사인 건설업체의 아파트 주민시설에 수억원의 도서를 기부 명복으로 대납했다. 또 B 법인은 기부금을 동창회 등의 기념행사에 후원 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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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자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례. /국세청 |
공익자금으로 출연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한 공익법인들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C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자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고 D 공익법인은 D 법인인 운영하는 학교 총장에게 업무용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다만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의 지원도 강화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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