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불확실성' 폭탄에...정부, 움직임 분주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4 05:00:00

미국의 철강 관세를 계기로 한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라는 추가 '관세 폭탄'도 곧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 대응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에 대해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무역·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관세 시행 첫날에는 민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으며 이튿날에는 철강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안에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원에서 올해 611억원으로 9% 늘리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미국 철강 시장에서 수출 할당량(쿼터) 이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았던 한국 역시 이번 관세 조치로 쿼터가 철폐됐다.
 
철강·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모두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호관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며 관세 조정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까지 2주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정부는 총력을 다해 한국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 등 지렛대를 활용해 대(對)한국 통상 압력 완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한 데 이어 이달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정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만나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 안보 정책에 가장 적합한 협력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미국에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