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출산율 1.4 회복 않으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4 09:47:1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0.72)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기조연설에서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를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협하는 대표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 지역별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목했다.
그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이 거론됐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거점도시 육성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2~6개의 소수 거점도시에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한 탓에,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도 지속성장 과제로 꼽았다.
나쁜 공기 질, 잦은 집중 호우, 줄어드는 사과 재배 가능 지역, 명태 어획량 감소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위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기준 t당 6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가격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도 개선해 현재 90%에 이르는 무상 할당 비율(Free Allocation Rate)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배출권 총량(Cap)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