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년도 못 채우고 막 내린 보험개혁회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4 10:27:37

보험업계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보험개혁회의가 최근 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당국은 마지막 회의에서 74개 과제 중 23개를 제도화했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회의를 상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당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무책임하다는 평이 많다.
보험회계기준의 잦은 변동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해놓고 뒷수습 대신 성급하게 정기회의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1월 4차 회의에서 도입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다.
당국은 당시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보수적 가정을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시장 혼란은 금융 감독당국끼리 엇박자를 내면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책 발표 당시 해지율 가정 모형으로 '원칙모형'과 '예외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후 많은 보험사가 자사 고유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모형을 선택하려 하자 금융감독원은 원칙모형을 택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원칙모형을 택했다.
이후 이들 보험사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도입 목표도 달성하지도 못했다.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심을 산 보험사 대부분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하락하면서 보험사 건전성만 나빠졌다.
소비자 편익도 줄었다.
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상품이 나오는데 기존보다 보험료가 약 10~20% 올라간다.
한 보험사 임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대책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익 본 주체가 아무도 없다"고 전했다.

3차 회의 때 마련한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안도 논란이 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미리 쌓는 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적립규모가 커지면서 세수와 배당여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겼고 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당국은 킥스가 200%를 넘으면 준비금을 80%만 쌓도록 했지만 지난해 4분기 기준 이를 충족한 곳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뿐이었다.
결국 연말에 배당이 불가능한 보험사가 많아졌고 무·저해지 보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킥스 감소가 잇따랐다.
이에 당국은 7차 회의에서 킥스 기준을 다시 17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회계변화가 일으킨 부작용들은 이미 대책 시행 전후로 예견된 것들이 많다.
업계에서도 당국이 현장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대책을 급하게 실행한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개혁회의를 정기적·공식적 채널이 아닌 언론 주목도가 낮은 상시체제로 전환하면 당국 입맛에 맞는 회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 다른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국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처럼 1~2개월 간격이 아닌 업계와 더 자주 소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