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해결 첫발 내디뎠지만… “지정 원인 여전히 불명확”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2 08:22:43

안덕근 “美와 조속 해결 합의했다”
지정 배경 해명 없어 추측만 무성
트럼프가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해제 불발돼도 대안 마련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DOE) 장관과 첫 회담을 가진 뒤 민감국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회담에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초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배경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인 파악 없이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 韓 유출 시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한국이 속한 민감국가 3등급은 경제안보 관련이라 1·2등급 지정 배경인 핵비확산·테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DOE로부터 확인했다.
최근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12·3 비상계엄 사태, 일부 인사가 주장한 핵무장론과는 연관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과거 DOE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을 시도한 것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에너지부 전경. UPI연합뉴스

앞서 DOE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의회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3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은 그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란 사실을 인지했고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한국 외교부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

◆美 “별일 아냐” 입장에도 불안감 지속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지정 주체인 미국 정부조차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은 것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선 양국 기술협력에 차질이 생길지 예의주시하며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기조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뉴스1

DOE는 “민감국가 3등급 기타지정국가에 등재되면 양국 간 인원 방문 시 신원확인 등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만,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전한 바 있다.

최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별 영향이 없더라도 양국 협력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신원 조회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등 규제 강도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감국가 지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해제 불발돼도 협력 장애물 제거 대안 마련”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해제가 불발돼도 민감국가 지정 영향에서 자유로울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라이트 DOE 장관과의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에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며 “(리스트 추가 시 양국 협력에) 절차적으로 약간의 불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주 만에 다시 방미길에 나선 안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미 측이 예고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