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 행위를 포착하고 해당 GA 2곳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2개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했다.
이 중 342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는 GA를 직접 설립하고 GA 내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A씨는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지점장)와 하위영업자 형태의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 조직은 설계사를 통해 금융·재무설계 전문가임을 홍보하고 월급관리 스터디 등의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대부업체에서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GA의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자금을 유사수신 상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에 적발된 GA 2곳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였음에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감시체계가 미비했다.
설계사들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수년간 무단게시해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서는 판매위탁 보험사에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이력 설계사의 이동에 따른 GA 자체 내부통제 강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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