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살리기 나선 정부…"금융사 선수금보증 면책 강화"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4 11:00:00

정부가 중형조선사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과 관련한 면책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중형조선사 RG발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면책 및 발급기관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RG 발급에 대해서는 면책을 추진한다.
그간 중형사 RG 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RG(Refund Guarantee)는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서를 뜻한다.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해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은 조선사들은 RG 발급이 안 돼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지역 중형조선사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 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 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들도 중형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024년 결산이 완료 되는 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 능력 및 수출이행 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완택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은 "신한은행이 11년 만에 시중은행 중 첫 번째로 RG를 발급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RG 발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