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 실증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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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완화·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완화·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등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460억원 매출 증가 등)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53%)돼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사업의 혁신성과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포함해 규제부처 협의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실증사업비가 필요한 3개 내외 사업에는 최대 5억원씩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일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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