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폭탄' 초읽기…정부, 美 설득 외교 총력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4 17:21:17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인 '상호관세' 결정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특히 최근 미국 방문 일정에서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실효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 장관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실효 관세율이 0%라는 점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해하고 확인했다"며 "미국이 이전에 잘못 알고 있거나 해소가 안 된 이슈에 대해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덕근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3주 만에 가진 두 번째 회담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면서 "특히 대한항공의 미국산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을 계기로 미국 측과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상호관세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아닌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달라는 원론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관세 차이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 내국세, 환율,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미국 내부에서 이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우리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미국 각료들도 정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로선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더라도 협상을 통해 낮추거나 철회시키는 데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상호관세 문제를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다음달 2일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상호관세율이 얼마가 될지 중요하고, 우리 주요 경쟁국이 얼마나 관세를 맞는지도 함께 보면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으로 미국 내 국책연구소와의 협력에서 추가 승인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 측 역시 양국의 협력에 실질적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후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