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상호관세 못 피할 듯… 정부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4 20:00:14

다음 달 2일 미국이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으로 정부가 전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현지 보도와 미국 행정부 장관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다음 달 2일부터 곧바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 20∼21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3주 만에 다시 면담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만 하고 (실제 부과는) 나중에 할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즉시 부과를 가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관계자는 “미국 현지 보도나 장관 발언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뉴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는 없으면 가장 좋지만, (부과 시) 효과가 어떨지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를) 얼마나 맞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경쟁국이란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국가별 상호관세가 다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 러트닉 장관을 두 번째로 만난 안 장관은 첫 면담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주고받았으나 미 상무부 역시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희는 계속 미 상무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양국간 실행관세율이 0에 가깝다고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이건 확인했다”면서도 “러트닉 장상무부가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해도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나 미 무역대표부(USTR)가 건의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러트닉 장관이 강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각료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해서 말이 조금씩 다르다”며 “결국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의미로, ‘실행관세율 0’도 본인들이 안다고 말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는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상호관세 부과 시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영향과 지원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때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도 처음 만나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는데, 알래스카 가스 개발도 함께 언급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은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많은 사안으로 안 장관은 25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도 면담 예정이다.
던리비 주지사는 25일 안 장관을 비롯해 통상·에너지 당국자와 면담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알래스카 주지사에게 가스 개발이 주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