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재자원화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및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접투자·융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재자원화 제품(금속·산화물 등)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과 정책 교류 및 공동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을 고려한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관합동 포럼을 확대하고, 범부처 TF 및 민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 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산업 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통계 시스템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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