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기본자본 K-ICS' 대형사 중 '꼴찌'…'자본의 질' 강화 철퇴 맞나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6 00:06:03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자본의 질'을 높이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한화생명이 기본자본을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생명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화생명이 지급여력(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성증권 발행을 늘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자본의 질' 강화 규제로 기본자본을 늘릴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본자본으로만 환산한 K-ICS비율이 70%대로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 나오면서 보완자본으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 등이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올해는 3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예측서 7510억원의 자금이 몰려 6000억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완자본만 총 2조5000억원을 늘리게 된다.

한화생명이 자본성증권을 늘리는 것은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험사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험사가 손실을 입었을 때 즉각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보다는 신뢰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손실흡수 기능을 가진 자본으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이다. 회계상으로 부채지만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 산정에서는 자기자본으로 분류한다.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 높아지면 결국 가용자본이 상승하게 되고, K-ICS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즉, 한화생명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K-ICS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자본의 질'을 평가할 예정이라는데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대신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 활용되던 '기본자본 K-ICS'를 의무 준수기준으로 새로 도입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K-ICS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진 뒤 "K-ICS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발행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제 이자부담이나 다른 어떤 수익성 관리 이슈, 그리고 한편으론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를 가져왔다"면서 "기본자본 여력비율을 별도로 챙겨 자본의 질을 높이고, 규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됨으로써 불필요 후순위채 발행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자본을 확충해온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기본자본 확충에 대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실제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 기준 K-ICS는 164.1%지만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 K-ICS의 경우 79.4%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삼성생명(156.1%), 교보생명(154.3%) 등 3대 생보사 중 가장 낮으며, 미래에셋생명(176.6%), 신한라이프생명(151.9%), KB라이프생명(192.9%) 등보다도 낮다. 대형사 중 기본자본 K-ICS가 100% 이하인 곳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현재 보험사 K-ICS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부채다. 특히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채권보다 각각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금리도 높다. 발행이 과도하면 이자부담도 함께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성증권의 경우 금리가 4~6% 수준으로 책정된다. 가장 최근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공모 희망 금리는 4.2~4.6% 수준이었다. 2조5000억원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을 단순히 4% 금리로만 단순 계산해도 연간 이자부담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한화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18%로 보험사 전체 평균(3.36%)보다도 낮다. 여기에 한화생명이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상품에 대한 부담도 큰 상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한화생명의 보험료적립금 중 장기 고금리확정형(최저보증이율 4.5% 이상 및 잔존만기 10년 이상) 비중은 28%로 업계 평균(2023년 12월말 25%) 대비 높다. 고금리확정 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보험사는 역마진 발생 위험이 늘고 K-ICS 하락이 나타난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본성증권 발행 외 유상증자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상품 판매 등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릴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납입자본금이 늘고 기본자본이 직접적으로 늘어나게 돼 기본자본 K-ICS도 상승하게 된다"면서 "CSM의 경우 보험사가 미래에 제공할 보장로부터 벌어들일 이익을 회계적으로 미리 측정해 놓은 금액이기에 회계적으로 실제보다 부채를 낮게 인식해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규제안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기에, 확정된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향후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