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7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특히 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은 부실이 늘면서 일부 지방·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하에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연 또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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