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촌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2022년 135만개였던 농어촌 사업체를 2029년 189만개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일자리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인구도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심의·의결했다.
앞선 4차례의 기본계획이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세부 과제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농촌지역을 혁신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강점인 농어촌 다움(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여건 개선으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을 이전·철거해 공간 재생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2029년까지 농촌왕진버스 대상자를 18만명으로 올해 대비 2배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2029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35만개였던 농어촌 사업체를 2029년 189만개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일자리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인구도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심의·의결했다.
앞선 4차례의 기본계획이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21개 부처·청이 협력해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세부 과제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이 높은 농촌지역을 혁신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강점인 농어촌 다움(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여건 개선으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139개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을 이전·철거해 공간 재생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2029년까지 농촌왕진버스 대상자를 18만명으로 올해 대비 2배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2029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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