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민생 회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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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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