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년 전 제작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받을 수 있을까?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7:04:31

16세기 제작된 거북선은 현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임진왜란(1592년 발발) 전후에 제작된 거북선은 조선수군의 주력군함인 판옥선의 상체부분에 철심 등이 박혀있는 덮개를 덮고, 용두에 포를 설치하는 등 돌격전에 최적화된 군함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상체부분에 덮개를 덮은 배가 없었을까? 거북선은 방위산업 측면에서 판옥선(조선 시대에 널빤지로 지붕을 덮은 전투선)보다 개선되고 유용한 발명일까?

앙부일구. 특허청 제공

측우기는 어떨까.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알려진 측우기는 일정 크기의 석대(측우대) 위에 원통형 우량측정 기구가 설치된 기구인데, 당시 기술수준으로 혁신적이고, 농업측면에서 유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거북선,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여부를 심사한다.


특허청은 발명의날(5월 19일) 60주년을 맞아 이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발명의날은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거중기. 특허청 제공

명예 특허 심사 대상은 앙부일구, 거중기, 측우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혼천시계, 풍기대, 대동여지도, 비격진천뢰, 거북선, 관상감 관천대, 연은분리법,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등 15점이다.

거북선 등 최종 선정된 우수 발명들의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주요 특징은 특허심사를 위해 명세서 형태로 작성돼 특허 출원됐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거북선은 판옥선 상체부분에 철심 등이 박혀 있는 덮개를 덮어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혁신적인 군함으로,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우량계로 각각 평가받고 있다.

측우기. 특허청 제공

현대의 특허 심사 기준은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성, 이용가능성 등이다.

거북선은 판옥선에 뚜껑을 덮은 것으로 신규성이 인정되고, 뚜껑을 갑옷 형태로 씌워 진보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에서 군함으로 활동했으니 사업성과 이용가능성을 충족시켰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사위원들은 이들 기준을 적용,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다음달 말 명예 특허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은 등록 결정되는 선조 발명에 대해 명예 특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 발명품은 발명의 날 기념식의 특별전시관에 독립유공 발명가의 발명품,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역 발명품 등과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거북선. 특허청 제공

올해 발명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과거 선조들의 발명 전시관뿐만 아니라, 현재 발명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식 및 혁신기술·미래세대 컨퍼런스 등 우리나라 발명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은 먼 선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 속 우리나라 발명 업적을 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명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