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 달까지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한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3-31 18:42:01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다음달 중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과 부당 승환, 설계사 이직 등의 문제를 유발해 온 보험판매 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손보·GA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에서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 조사에 따르면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보험산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나타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나눠 인식하도록 요구하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높아야 판매를 늘릴 강한 동기부여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보험대리점(GA)은 IFRS17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먼저 지급해 가입자들을 유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미 계약된 보험에 관련해서도 '갈아타기'를 권유하거나, 더 많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GA로 설계사들이 옮기면서 보험계약 관리가 소홀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금융당국에서의 판매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투협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업권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판매수수료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현황도 공유했다.

발표 이후, 보험사와 GA 참여자들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GA에서는 개편안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도개선 연착륙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하고, 관련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