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충격에 코스피 2500 붕괴, 환율 급등...한국 조세부담률 31위인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1 07:00:00

◆공매도 충격에 코스피 2500 붕괴…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코스피가 약 두 달 만에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불안감까지 더해져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진 탓이다.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코스피는 장 초반 단숨에 2480대로 밀려났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500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500선으로 일시적으로 복귀했지만 이날 2482.12로 전 영업일 대비 3% 하락 마감했다.

최근 주가 6만원을 회복했던 삼성전자마저 한국거래소 기준 3.99% 하락하며 5만7800원으로 내려앉았고,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된 현대차(-3.80%)와 기아(-3.15%), 현대모비스(-2.62%) 등 자동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 하락은 종목을 가리지 않았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와 의료·정밀, 제약, 화학 등의 낙폭이 큰 가운데 전 업종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율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6.4원 오른 1472.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장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4.05% 급락한 3만5617.56으로 마감,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자동차주를 필두로 거의 모든 종목 주가가 하락했다.
대만 자취안(-4.20%), 홍콩 항셍(-1.31%), 중국 상하이종합(-0.46%) 지수도 하락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오후 한때 온스당 3127.92달러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인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초과 세수 영향으로 22.1%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이 기간 24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미국·아일랜드(18.9%), 튀르키예(17.1%), 멕시코(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였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5%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3.3%, 지난해 2.5%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0조 필수 추경, 경기 진작용 아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관련,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1일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은 산불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며 “여기에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온 상태여서 경제 주체들에게 안심을 주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진작용으로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0조원에 대한 분야별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산정한 파트별 규모가 있지만 여야 동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할 사안이라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추경 편성 규모는 2022년 동해 산불에 투입된 재정(4000억원)을 고려할 경우 조단위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이번 산불은 3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한 국회 동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추경이 멈춰있으면 효과가 없으니, 여야가 반대하지 않은 사업으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