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USTR 비관세조치 언급 이전 대비 적은 수준”더팩트 기사제공: 2025-04-01 10:18:03

산업통상장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공개한 '2025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언급이 이전 대비 적은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2025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하며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를 언급했지만 정부는 2023년 대비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장자원부는 USTR이 지난달 공개한 NTE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언급이 이전 대비 적은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실린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이다. 지난해 대비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대비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행위원회, 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와 미측 이해관계자가 무역장벽으로 제기 중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국의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가 등으로 대부분이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 또는 미국 이해관계자가 지속 제기해 온 사항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정부는 USTR의 공개 의견수렴에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또 최근 장·차관급 방미 등 고위급 협의 계기에도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설명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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