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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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기업 구제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관세율 인하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들도 비상에 걸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 회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의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지급보증(RG) 공급 확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무역 수출이 늘어서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정부가 대미 협상을 통해 소고기 가공품 수입 허용 등 작은 것을 내주고 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품목 관세 인하 등 큰 것을 얻어야 한다.
동시에 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고 금리도 인하해서 내수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기업 구제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관세율 인하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들도 비상에 걸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 회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의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지급보증(RG) 공급 확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무역 수출이 늘어서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정부가 대미 협상을 통해 소고기 가공품 수입 허용 등 작은 것을 내주고 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품목 관세 인하 등 큰 것을 얻어야 한다.
동시에 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고 금리도 인하해서 내수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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